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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21:35:28

참고

[정치] 남한 재야의 간첩 활동

한겨레신문 06.10.27.

민노“노무현판 공안사건”…한나라“최선다해 수사해야”

[관련기사]

• 국정원 일부 재야 인사 북한공작원접촉 혐의로 체포…수사중

민주노동당은 27일 전.현직 당직자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 또는 구속된 것과 관련해 `노무현판 공안사건' 등의 원색적 표현을 동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최기영 사무부총장의 체포에 대해선 "진보세력에 대한 대대적 조작사건 의혹"을 거론하며 단호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다짐했다.

민노당은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이해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진상 파악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성현(文成賢)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공안기관이 당에 대한 `음해 및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정치적 배경과 의도 등을 분석해 단호하지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국정원 최고 책임자를 국회로 불러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일은 국정원내 공안세력의 의도된 준동의 결과로 본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민노당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들은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사흘째 규탄회견을 열고 "현 상황은 국정원이 선두에 서서 만드는 민노당 탄압, 신공안탄압"이라며 국정원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 민노당 전.현직 당직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민노당은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달 말로 예정된 방북을 앞두고 이 같은 사건이 터진 데 대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북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방북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대 계파인 자주파(민족해방.NL)와 평등파(민중민주.PD)간 대응 방식 혼선으로 노선 갈등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앞으로 정치적 효과가 없는 즉흥적 대응 대신 음모나 조작이 있는 지 냉정히 따지면서 대응하자는 데 당 전체가 이미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미교포 간첩 혐의자의 메모에 옛 여당 의원 보좌관 등 3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린우리당 소속 386 정치인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이들은 공안 당국이 사건의 실체를 조속히 밝혀 386 전체에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어야 한다며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수사 초기단계라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체포되거나 구속된 이들도 전대협 세대와 교분도 없어 정치권에 깊숙이 관여할 만한 이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민노당이 이 사건을 `노무현판 공안사건'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 자신이 공안정국의 희생자였고 사법기관의 권력화를 앞장서서 비판했던 분"이라며 "이번 사건을 정권의 음모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단순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인지 조선노동당 가입 등 국보법 위반이 있었는지 검찰과 국정원이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여당 386 인사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시 전대협 의장 출신인 오영식(吳泳食) 의원은 "삼민투 시절은 학생운동이 대중화되기 이전이라 전대협 세대와 다르고 교류도 적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및 정보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문책을 주문했다.

나경원(羅卿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첩단 사건 관련자 2명은 사실상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생활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결국 간첩에 공작금을 대준 꼴"이라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조(金晟祚) 전략기획본부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신공안사건 음모로 몰고가는 등 각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북 핵사태 이후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한 점 의혹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김상희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노당 “명백한 정치탄압” 반발
여 “사태 좀 지켜보자”
한나라 “철저 수사를”

성연철 기자

민주노동당은 26일,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 등 당 관계자 2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데 대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성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당의 주요 간부와 당원을 아무런 사전 통보나 혐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연행해 갔다”며 “이는 노무현판 공안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존폐 논란이 있고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안보 불안 정국에 편승하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는 매우 졸렬하고 새로운 국정원상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의도에 강력히 대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이들이 민노당 당직을 걸고 혐의 내용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신공안탄압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당 지도부가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항의 방문했다.

열린우리당은 논평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아직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를 좀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간첩행위는 국민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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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06.10.27.

[사회] ‘北 공작원’ 접촉 수사 확대

<앵커 멘트>

북한 공작원 접촉한 혐의로 구속된 장민호씨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수년전부터 국내 비밀 모임을 결성해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함께 구속된 이정훈 민노당 전 중앙위원 등 2명은 민주화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구속된 386 운동권 출신인 장민호씨와 이정훈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등 3명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현재 국정원과 검찰 수사는 공작원과의 만남을 주선한 장민호 씨의 행적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장 씨는 이미 지난 89년부터 세차례 북한을 방문해 노동당에 입당하고 충성 서약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장 씨가 지난 99년 남한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한민전의 강령을 채택한 모임을 만들어 지하당 구축을 시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임 명단에는 함께 구속된 이정훈 씨 등 2명의 이름도 들어있어, 공안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모임의 목적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씨 등은 미 문화원 점거 농성과 6월 항쟁과 관련한 명예회복으로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장 씨 등이 현재 수사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북한에서 남파된 공작원과의 접선과 공작활동 관련 물품의 소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당국의 수사초점이 관련자들의 국내 간첩활동 여부에도 맞춰지고 있어서 접촉 인물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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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총련 배후 조직도 수사

<앵커 멘트>

검찰은 또, 지난 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배후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조직과의 연계 여부도 수사대상입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총련 산하 조직인 서총련 핵심 간부로 활동했던 최모 씨가 검찰에 구속된 것은 지난 8월.

'김선주'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최 씨가 북한의 주체 사상을 담은 CD를 활용해 대학생 강의를 해 온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한총련 배후 조직쪽으로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국정원 합동의 전화 감청,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최 씨가 결성한 비밀 조직의 존재도 확인됐습니다.

3-4명의 중앙위원 아래 서울과 영남 호남 등 각 지역별로 책임자를 두고 주체 사상 교육과 함께 한총련 배후 지원 활동을 해 온 것으로 공안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직원 노출을 막기위해 조직 명칭과 명시적인 정강도 없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여 명으로 추정되는 조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면서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활동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조직이 다른 조직과 연계활동을 펼쳤는지 여부도 검찰과 국정원의 중점 수사대상입니다.

지난 97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지 10여 년만에 검찰이 배후 조직 규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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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노당, 강력 반발…정치권 촉각

<앵커 멘트>

민주노동당은 북한 공작원 접촉 혐의로 전 현직 당직자가 구속또는 체포된 데 대해 신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불똥이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한나라당은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직 당직자의 구속에 이은 현 사무부총장의 체포에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사흘째 국정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중앙당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진상 파악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 : "국정원이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는 당에 대한 음해와 여론몰이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예의주시할 것."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음모론 만을 제기하지 않고 단호하되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묻어납니다.

북 핵실험 이후 내연했던 당내 자주파와 평등파 간의 노선 갈등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당 지도부의 북한 방문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내 386 정치인들도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 : "내부 확인해 본 결과 정계 여권 386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본다. 열린우리당은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과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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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06.10.27.

이해삼 `장민호.이정훈, 허인회 소개로 만나` [연합] '386 간첩단' 사건과 관련, 민노당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삼 최고위원은 27일 간첩 혐의로 구속된 재미교포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이 허인회(許仁會)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소개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재미교포) 장모씨는 93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확인되고, 한국에서 사업을 쭉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은) 열린우리당 허인회씨의 소개로 이런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 논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0년 허인회씨의 소개로 장모씨와 우리 당에서 중앙위원을 했던 당원인 이정훈씨가 만났다"고 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허 전 청년위원장은 지난 2000년 서울 동대문을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현재는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정훈 전 중앙위원은 우리 당의 창당멤버로 조그만 사업체를 대표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80년대 같은 학교를 다닌 동료"라며 "생활력이 있는 분으로 당에서 열심히 생활했다. 간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착실한 분"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전 중앙위원의 구속에 이어 현 당직자인 최기영 사무부총장까지 같은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 "이 사건은 최근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는 가운데 국정원 내부 역학관계에 의해 상당히 폐쇄적 라인에 의해 진행되는 공작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 "이와 같은 정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기정사실화한 공안 세력들이 최근 각종 사건들을 일정하게 기획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2006.10.27 16:53 입력 / 2006.10.27 16: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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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호씨 메모 `386 살생부` 되나 [연합]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을 수차례 오간 혐의로 26일 구속된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의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메모에 386 재야 운동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메모에는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여당 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자, 재야인사 등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번 수사의 방향타가 될 중요한 단서로 여겨지고 있다.

공안당국이 장씨가 작성한 메모가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단서라고 보고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에도 이 메모의 존재가 적시했을 정도다.

당장 메모에 이름이 올랐던 최 사무부총장이 전날 체포돼 이날 중 신병처리될 처지에 놓이는 등 검찰과 국정원은 메모를 비롯한 각종 증거를 토대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메모에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에 몸담은 386 세대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단체, 재야인사 등 이름이 적혀있어서 장씨의 활동 범위를 짐작케 한다.

장씨가 운동권 출신 386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당장 장씨와 직접 관련이 없는 386 재야 인사들도 혹시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장씨가 1981년 대학 입학 뒤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한 지도 꽤 오래 돼 그간 적지 않은 인물들과 접촉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제2, 제3의 메모에 등장하는 인물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메모에 이름이 적혀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안 사범'으로 몰리지는 않는다. 장씨도 메모에 적힌 인사들은 접촉 대상일 뿐 간첩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단순히 장씨의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름이 적힌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제 장씨와 함께 북한 당국을 위한 이적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메모의 파장은 기존 법조비리 사건 등에 단골로 등장한 리스트와도 차이가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윤상림씨 등 법조 브로커의 '인맥 과시용' 리스트와는 무게가 다르다는 게 공안당국 안팎의 분석이다.

장씨의 다른 압수품 가운데 메모 외에 연락 방법이나 보고 방식을 적은 파일 등 북측과 교신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진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선 검찰은 장씨와 함께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씨에게 민노당 관련 정보를 장씨에게 전달했는지,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관련된 보고를 장씨에게 전달했는지를 추궁했다.

메모 말고도 손씨가 뭔가 장씨를 위해 활동을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을 공안 당국이 이미 확보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씨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추궁하고 있는 공안당국이 장씨의 메모와 각종 증거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 정황을 밝혀내면 간첩 사건으로도 비화할 수 있어서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재야 운동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006.10.27 07: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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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386 타격 가능성 [중앙일보]
`운동권 출신` 반국가단체 활동 수사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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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86 간첩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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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 반국가단체 활동 수사

국가정보원과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일부 운동권 출신 386세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차원을 넘어 북한을 위해 실제로 간첩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일부 관계자가 북한을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했는지도 수사당국의 주요 수사 포인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 최대의 간첩사건으로 번지고, 현 정부 곳곳에 포진해 있는 운동권 출신 386 세력들에게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강력한 수사 의지 표명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 운동권 출신 386세대가 주요 수사 대상=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사람은 이정훈(43)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과 장민호(44)씨다. 수사당국은 올 3월 이씨와 장씨와 중국으로 함께 건너가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세 차례나 방북했던 장씨는 10여 년 이상 국내에서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386 세대인 이씨는 1982년 고려대 사학과에 입학한 뒤 85년 고대 삼민투 위원장 자격으로 서울 미 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했다. 3년간 옥살이를 한 이씨는 현재 영어교육 관련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장씨가 이씨의 폭넓은 인맥을 통해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이씨와 북한 공작원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도 장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24일 장씨의 집에서 북한 측 인사와의 연락방법과 보고방식 등이 적힌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씨는 또 서울 모 고교 후배로 연세대 총학생회 간부 출신인 손정목(42)씨를 중국에 데려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90년대 말 손씨와 함께 게임개발 업체를 운영했으나 최근 사업을 접었다. 친북인사와 교류가 많았던 장씨는 이 과정에서 민노당 사무부총장인 최기영씨와 연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기간 북송 장기수를 후원해 온 최씨도 함께 중국에 다녀온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향후 수사는 장씨의 주축으로 386 운동권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장씨가 국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데다 전.현직 민노당 출신 인사 외에도 과거 운동권 인맥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김승규 국정원장도 수사팀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파문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씨의 고정간첩 활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1996년 '깐수'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와 97년 고영복 교수 사건 이래 최대의 공안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보안법 엄정 집행해야=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검찰이 현 정부 출범 이래 공안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등 보안법을 집행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안법은 죽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장은 "보안법은 엄연히 살아 있고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대검이 서울동부지검에 바다이야기 관련 수사 지시를 한 데 이어 올 3월에 제이유그룹 사건 수사를 내려보내는 바람에 바다이야기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에서는 수사인력에 대한 판단도 안 하고 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내기만 하느냐. 여기가 무슨 택배회사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오늘 아주 오랜만에 간첩 혐의자를 조사 중이라는 기사를 접했다"며 "아주 오랜만이라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전혀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검찰의 공안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보안법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도 국감장 내에서 같은 당 간부의 간첩 의혹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회피한 채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첩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종문.백일현 기자

[jmoon@joongang.co.kr] [keysme@joongang.co.kr]

2006.10.27 05:07 입력 / 2006.10.27 08: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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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06.10.27.

386 정치인 연루 어느 선까지?…촉각
[YTN뉴스] 2006년 10월 27일(금) 오후 08:16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앵커멘트]이번 사건은 제도권에 진입한 386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공안사건과는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현실정치에 뛰어든 많은 386출신 정치인들은 이번 수사가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씨.

고려대 삼민투 위원장 출신으로 85년 미 문화원 점거사건으로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손정목 씨 역시 연세대 총학생회 간부를 지냈습니다.

긴급체포된 최기영 씨는 전대협 사무국장을 지낸 관계로 386출신 정치인들 사이에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80년대 초반,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386출신 인사들 사이의 유대 관계가 사건의 한 배경이 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이 고정간첩 혐의까지 조사하고 있는 장민호 씨와 이정훈 민노당 전 중앙위원 사이의 만남도 한 여당 인사의 주선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86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 대거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빼든 공안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파고들지, 정치권에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성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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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06.10.28.)

정치권 내부 동향·민노당 운영정보 북한에 보고
´386 간첩´ 파문 확산
국정원 ‘장민호 암호문’ 해독중… 풀리면 ‘핵폭탄’

- 386 간첩 혐의 사건

3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포섭해온 고정간첩 마이클 장(본명 장민호·44)의 암호(暗號) 보고문이 수사의 핵(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원은 암호 해독요원 전원을 동원해 장민호 등 관련자로부터 압수한 자료들을 정밀 해독·분석하고 있다. 국정원 주변에선 국내 정치정세 등 주요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대북보고문건의 암호가 풀리면 메가톤급 ‘핵폭탄(核爆彈)’이 터질 것이란 얘기가 흘러 나온다.

◆국정원, “암호 보고문은 화약고”

국정원이 지난 24일 장민호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해온 품목은 ▲무선통신 해독용 CD ▲소형 메모리칩(USB포트) ▲지령 수신용 단파 라디오 ▲무선통신 연락 제원표 ▲컴퓨터 단말기 등이다. 국정원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 본체와 USB포트 등에 저장돼 있던 수십 건의 대북(對北) 보고 문건을 출력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수사 관계자가 “출력해낸 자료가 너무 많아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다량이다.

문제는 이들 문건이 모두 암호(음어·陰語)로 작성됐다는 것. 국정원은 이에 따라 장민호로부터 압수한 무선통신 해독용 CD자료집과 국정원 암호해독반이 축적해온 암호 해독 파일 등을 꺼내, 이번에 출력한 자료들과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속도가 더뎌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일심회원들 활동 내역·보고서 담긴 듯

국정원에 따르면 장민호는 1989년 초 재미교포 김형성(60대 중반·가명 추정)의 주선으로 처음 밀입북해 간첩교육을 받은 뒤 93년 9월 재입북해 노동당원이 됐다. 당시 그가 받은 지령은 “공안사건 전력이 있는 386 운동권 출신들을 중심으로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것. 이후 6년간 꾸준히 접촉 범위를 넓혀가다 1999년 ‘일심회’를 결성했다. 일심회는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을 준용했고, ‘자신과 조직 보위에 충실한다’ 등 3대 규약에 선서했다고 한다.

이미 체포·구속된 5명 전원이 일심회 멤버라고 한다. 장민호·손정목은 국내 일반 동향, 민주노동당 간부이던 이정훈·최기영은 정치권 내부 동향과 민주노동당 운영관련 정보, 이진강은 시민단체 동향 등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5명 중 총괄을 맡은 장민호와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이 높은 차원의 정보를 담당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장민호는 지난 13년간 대외연락부 부부장 유기순, 과장 김정용 등을 중국과 동남아에서 10여 차례 접선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왔다고 한다. 따라서 장민호를 중심으로 일심회 멤버들이 접촉한 인사들과 지령대로 누설된 국가 기밀이 무엇인지가 향후 수사 대상이다.

◆‘NL계열 386들’ 추가 수사 대상

국정원은 현재 이들이 접촉했던 다수의 인사들을 추가 수사 대상자로 선별하고 있다. 추가 수사 대상은 주로 386 운동권 출신 중에도 ‘PD(민중민주)계열’보다는 대부분 ‘NL(민족해방)계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사파 계열이 ▲주한미군 철수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 반미(反美)운동을 주도한 사실로 볼 때 이번 간첩단사건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키워드

간첩 장민호(44)를 포섭·조종해온 북한 대외연락부는 통일전선부 작전부 35호실과 함께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4개 대남 공작 부서 중 한 곳이다. 1947년 조선노동당 5과로 창설돼 연락부, 사회문화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대외연락부로 확대 개편됐다. 주된 임무는 침투, 포섭, 공작. 간첩(공작원) 남파, 공작원 밀봉교육, 한국 내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등이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거물 간첩 정경희가 대표적인 대외연락부 소속이다. 남조선노동당사건의 이선실, 1995년 부여 간첩 김동식, 1997년 ‘부부 간첩’ 최정남·강연정(자살), 1998년 민혁당사건의 윤택림 등도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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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발표 바로 다음날, 왜 김원장이 사의를…
수사중 여권 곳곳서 견제說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을까. 국정원측의 공식 설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개편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26일 오후 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김 원장이 얘기한 것도 이 점이었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이종석 통일, 윤광웅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김 원장만 가만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꼭 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적지 않게 나온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 ‘386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 다음날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수사와 관계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국정원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권 여러 곳으로부터 ‘견제’를 받았고, 김 원장이 고민 끝에 수사내용을 공개하고 사퇴하는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386 비서진과 열린우리당의 386 의원들이 견제의 당사자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시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고, 국정원 내부에도 있다.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하는 것은 청와대가 이번에 김 원장을 교체할 생각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번 외교·안보팀 개편 구상을 하면서 국정원장 교체 문제를 검토하기는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오히려 김 원장을 일단 유임시킨 뒤 추후에 검토하는 게 낫다는 판단 쪽으로 기울던 차였다. 이런 기류를 모를 리 없는 김 원장이 그만두겠다고 먼저 나선 데는 뭔가 곡절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류하지 않은 이유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신정록기자

입력 : 2006.10.27 23:5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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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간첩’핵심인물 최기영 체포 전날 “탄압말라”시위
‘민주주의’내걸며 친북행위

- 386 간첩 혐의 사건

국보법 위반 혐의로 26일 체포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연행되기 전날인 25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간첩수사 항의 시위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기관 앞에서 “공안사건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최씨는 민노당 당원 20여 명과 함께 24일 국정원에 연행된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요구했다. 최씨는 집회에서 “민노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2년 전에 사라졌어야 할 국보법이 다시 살아나 함정 수사를 벌이는 비상식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 386 간첩 혐의사건으로 26일 검찰에 의해 체포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점선 표시)이 지난 25일 서울 국가정보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민노당 홈페이지

최씨의 행동은 위기가 닥치면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포장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과거 간첩사건에 연루됐던 인사 상당수가 사건 자체를 ‘조작’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으나, 나중에 현 정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간첩사건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다.

최씨와 이씨는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점을 인정받아, 정부에서 돈을 받았다. 이들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은 시점은 2000년 이후로 이미 간첩조직 혐의를 받고 있는 ‘일심회’라는 조직에 가입해 활동할 때였다.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변혁 이념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다수는 주체사상을 현재 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씨와 이씨는 최근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친북행위를 해왔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입력 : 2006.10.28 00:4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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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사건 3~4개 더 있다”
5개 사회·노동단체 간부 北공작원 접촉혐의 수사

- 386 간첩 혐의 사건

386운동권 출신들의 간첩 혐의 수사 외에도 국가정보원이 3~4건의 굵직한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정원은 특히 5개 사회·노동단체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활동 지침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5개 사회·노동단체 인사 5명이 올해 8월쯤 중국 선양(瀋陽)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인 통일전선부 소속 정책2과장을 만난 구체적 정황을 포착, 이들의 중국 행적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당시 이들 단체 인사들이 북한 통전부의 공작원으로부터 국내에서의 ‘활동 지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일전선부는 대남방송과 해외교포의 포섭 임무와 함께 국내 친북조직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 중 하나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chosun.com
장상진기자 jhin@chosun.com

입력 : 2006.10.28 00:2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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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386 모임 ‘일심회’ 북대외연락부 지령받고 조직
일심회 <김정일을 한마음으로 모신다>
장민호에 “국보법 전력자 포섭하라” 지시

- 386 간첩 혐의 사건

386세대 학생운동권 인사들의 간첩단사건으로 국가정보원에 구속된 장민호(44)는 1989년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에 포섭되어 대외연락부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17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또 장민호가 대외연락부로부터 “운동권 출신의 시위·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을 포섭해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고 ‘김정일 위원장을 일심(一心)으로 모신다’는 뜻의 ‘일심회’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 구속·체포된 이정훈(42)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과 손정목(42),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이진강(42) 등은 모두 일심회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당국은 이에 따라 이들을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지휘·조종을 받은 ‘일심회 간첩단’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장민호에게 포섭당한 정·관계의 386 인사가 더 있는지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안당국은 27일 장민호가 1989년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인 대외연락부 소속 재미교포 ‘김형성’(가명추정)에게 포섭되어 밀입북, 북한에서 10여일간 간첩교육을 받았으며 김일성 부자(父子)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장민호는 이어 1989년부터 4년간 주한미군에 입대해 용산기지에 근무하면서 군사정보 등을 유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장민호는 1999년 이정훈·손정목·최기영 등 386 운동권 출신들을 규합해 일심회를 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당국은 또 장민호가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대외연락부 부부장 유기순 등과 10여 차례 접촉하고 각종 지령과 거액의 공작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공안당국은 장민호의 포섭 대상 리스트로 보이는 수첩에 열린우리당 의원 전직 보좌관, 시민단체 간부 김모씨 등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3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장민호와 가깝게 지낸 단서도 확보했다. 공안당국은 간첩 장민호의 집에서 ▲지령 수신용 단파 라디오 ▲무전통신 해독용 CD ▲암호로 된 대북 보고문건을 다량 압수하고 해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안당국은 26일 체포한 최기영과 이진강에 대해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항수기자 hangsu@chosun.com
강훈기자 nukus@chosun.com

입력 : 2006.10.28 00:30 24' / 수정 : 2006.10.28 00:3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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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간첩 혐의, 우리가 북한에 직접 확인할 것"

[세계일보]

2006년 10월 29일(일) 오후 06:5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민주노동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이뤄지는 당 지도부의 방북을 통해 당의 전현직 간부가 연루된 ‘386 운동권 간첩혐의사건’과 관련, 북측에 직접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방북에 참가하는 고위당직자는 29일 “평양을 방문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물어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직자는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북측은 대남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확인하고 이번 사건의 진위를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면담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문성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부분의 국정원 공안사건은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현재 관련자들이 혐의 사실 일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민노당의 방북 활동과 관련,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추가 핵실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인수 기자ⓒ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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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 美기지 오염 공격도… 시민단체·노동계에도 급속 여파
장씨 암호보고문 '핵폭탄'될 수도
386 운동권 출신 지하조직 ‘일심회’ 사건의 여파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계로 번지고 있다. 일심회가 국내 동향 파악을 넘어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일심회가 2002년 1~10월 환경단체를 끌어들여 반미투쟁을 하려 했다는 내용의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28일 구속된 일심회 조직원 이진강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언급됐다. 검찰은 이씨에게“환경운동가 김모씨를 조직원으로 묶겠다는 결의를 장민호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공안당국은 현재 김씨가 속한 환경단체가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과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일심회와 관련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의 변호인단은 “이씨는 김씨와 20년 전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서로 가끔 안부를 묻는 관계일 뿐”이라며 “김씨는 시민운동에 대한 확신이 강해 주사파가 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다른 시민단체로 수사의 불똥이 튈 수도 있다. 공안당국은 일심회 연루자들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촛불시위에 적극 간여했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일부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및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반대,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 등 반미 운동에 한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 친북단체가 있다는 의심을 감추지 않았다.

일심회 보고문건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노당이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줘 한나라당 후보 당선을 막는 방안, 민노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 처리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훈 전 중앙위원, 최기영 사무부총장 등 일심회 소속의 민노당 전ㆍ현직 간부가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들이다.

국정원이 일심회 조직원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386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안정국을 이용한 마녀사냥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속된 조직원들은 일심회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예전의 공안사건처럼 ‘기획 수사’ 논란이 재연될 여지도 크다.

하지만 국정원이 1년 넘게 일심회 조직원들을 감청, 미행해온 데다 조직원 자택 압수수색 때 이들의 간첩 행위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렵다.

현재 국정원은 장씨가 작성한 암호 보고문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 암호문의 내용에 따라 이번 사건이 몇몇 386의 단발성 간첩사건에 그칠지, 아니면 386세대 출신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인사 등을 포함하는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이 될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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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국정원장에 코드인사는 절대 안된다”
간첩사건 수사도중 사퇴 밝힌 국정원장
“정치 중립·개혁 지속위해 내부 발탁은 아직 시기상조
직원들 자리걸고 간첩수사 중 내가 사퇴해도 위축 없을 것”

▲ 김승규/국정원장

386세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간첩 사건과 관련,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은 “우리 사회의 실상(實相)은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안보관이 너무 해이해져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을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고 했고,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이 보도된 날인 지난 26일 사퇴의사를 밝혔던 김 원장은 후임 국정원장 인선에 대해 “코드 인사가 돼선 곤란하다”고 했고, 수사 위축 우려에 대해선 “국정원 전 직원이 직(職)을 걸 각오로 끝까지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일요일인 29일 경기도 분당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난 김 원장은 여유가 있었다. 이 교회 장로인 김 원장은 줄지어 선 신도와 지인(知人)들의 격려와 위로가 담긴 악수를 받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 신도는 “국정원이 모처럼 국가 안보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고, 다른 신도는 “간첩 사건 보도를 보니 나라의 안보가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신도들의 인사를 다 받고 나서야 기자와 대화를 시작한 김 원장은 “간첩을 잡아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라는 게 바로 국민의 소리”라고 했다. 간첩 수사에 대해 “국가 안전 보장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국정원이 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김 원장이 사퇴하면 이번 간첩 수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간첩 수사에 나를 비롯해 국정원 수사국 전 직원이 밤잠을 안 자 가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두 직(職)을 걸 각오가 돼 있고, 오히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에 고무돼 있다.”

―사퇴 배경에 간첩수사와 관련한 ‘386 정치인 압력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압력이 있었나.

“(웃으며)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이번 수사는 나의 사퇴와 관계없이 국정원 직원들이 끝까지 실체를 밝혀낼 것이다.”

―이번 사건 구속자가 전·현직 간부로 있었던 민주노동당 등에서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민노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구속된 최기영(40·민노당 사무부총장)은 장민호(44)가 체포된 날 국정원 앞에서 시위를 했다. 민노당은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 국정원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걸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건이 ‘간첩단(間諜團)’ 사건인지 논란이 있다. 간첩단 사건인가.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 고정간첩이 연루된 사건 아닌가. 이미 구속된 5명은 지난 1달간 집중적인 증거확보 등 수사를 통해 (간첩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외에 이들과 연루된 인물들도 추적 중이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진실 고백이 중요하다. 이들이 변호사 접견 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부인하고 있는데 나머지 연루자들 수사가 그래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 방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사퇴 배경이 뭔가.

“(웃기만 하고 묵묵부답)”

―후임 국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간첩 수사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후임 국정원장은 정말 중요하다. 내가 취임한 후 도청사건 등 국정원 내부 개혁에 매진해 왔다. 또 북한 핵실험 정국이다. 개혁 의지와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물이 적합할 것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일부 인사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들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권과) 코드를 맞출 우려가 있다. 국정원 내부(인사) 발탁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에게 추천한 인물이 있나.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일은 말하기 그렇고…. (김 원장은 특정인을 적임자로 거론했으나, 보도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현 정부에서 수사하는 간첩사건을 두고도 조작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한 입장은.

“독일 통일 후 공개된 동독(東獨) 정부의 문서에서 서독(西獨)의 기밀들이 동독측에 고스란히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동독 비밀공작원에게 서독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포섭돼 중요한 정보를 넘겼는가. 우리 국정원이 독일에 용역을 줘 나온 보고서도 있다. 국민들의 국가안보관이 너무 많이 해이해져 있다. 우리 안보관이 해이해져 있으면 북한이 ‘저쪽(남한) 사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어찌 북한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겠는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애국한다는 각오로 수사 중이다. 그것 외엔 아무런 의도도 없다. 우리 사회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국정원이 잘해야 하고 국민들이 도와줘야 한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 국정원 ‘자기반성’ 앞장

김승규 국정원장은 2004년 7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6월 국정원장에 취임했다. 28년간 검사로 재직해 수사 업무에 정통하다. 취임 직후 ‘불법 도청사건’이 터지자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전별금을 돌려보낼 만큼 청렴하고 ‘사심(私心)’이 없다는 평을 듣는다.

최경운기자 codel@chosun.com

입력 : 2006.10.30 00:46 24'

[사설] 간첩 혐의자가 달고 다닌 ‘민주화’ 훈장

‘386 간첩단 사건’ 구속자 두 명이 민주화운동補償보상심의위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지원금도 받았다고 한다. 1985년 美미 문화원 점거로 2년9월을 복역한 민노당 前전 중앙위원은 2001년 3900만원을, 1986년 건국대 화염병 점거로 기소된 민노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3월 890만원을 받았다.

보상심의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抗拒항거해 민주憲政헌정 질서확립에 기여하고 국민 자유와 권리를 회복·伸張신장시킨 활동에 보상해 준다’며 2000년부터 1만100건을 심사해 8040건을 ‘민주화운동’으로 판정하고 2700명에게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550억원을 줬다. 그러나 판정 내용을 보면 도대체 뭘 ‘민주화운동’으로 본다는 건지 그 기준부터 알 수가 없다. 1989년 대학 도서관에 전경들을 감금하고 있다가 불을 놓아 7명의 경찰을 죽게 한 동의대사건 관련자 46명도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판정했다. 放火방화살인으로 국가 公權力공권력에 정면도전한 사람에게까지 민주화운동의 훈장을 달아준 것이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南民戰남민전과 韓總聯한총련 사람들도 보상금을 받았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묵살해 버린 것이다. 작년엔 1980년 사북사태 때 노조위원장의 무고한 부인을 묶어 놓고 私刑사형을 가한 사람까지 민주화운동 판정을 받았다.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 짓을 한 사람까지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본다는 것은, 내세운 명분만 옳다면 무슨 수단을 쓰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다. 스탈린이 공산혁명 때 내세운 이론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는 어디에서 찾으라는 말인가.

보상심의위 分科분과위원과 전문위원 상당수는 재야 운동권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137명 중 43명이 전국연합·한총련·민주노총 같은 38개 재야·노동단체가 연합한 ‘계승연대’라는 기구에서 추천한 사람들이다. 거리에서 돌과 화염병 던지는 일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서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치켜세워 주면서 보상잔치를 벌여 온 것이다. 이러니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가’로 행세하면서 권력 주변을 활보하게 된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입력 : 2006.10.29 22:4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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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젠 핵실험해도 안심하고 산다”
햇볕정책 논란중 목포간 DJ… 환영대회 3천명 몰려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목포를 찾았다. 시내 곳곳에는 환영 현수막이 붙었고, 가는 곳마다 환영 인파에 둘러싸였다. 호남에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문이었다.

28일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환영대회엔 시민 3000여명이 모였다. 열린우리당 천정배·김원웅·유선호·우윤근·이상경 의원과 민주당 한화갑·이낙연·최인기·이상열·채일병 의원도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죽을 고비 맞았을 때, 여기서 굴복하면 우리 국민과 차별받는 고향분이 얼마나 좌절할까 생각했다”며 “대통령, 노벨평화상 등 모든 영광을 전라도의 여러분께 바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퇴임 후 처음으로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8일 목포역에서 열린 환영대회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kyg21@chosun.com

그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안심하고 사는 세상 만들었다. 과거 판문점에 총소리만 나도 피란 갈 준비했는데 이제는 핵실험 했다 해도 안심하고 산다. 남북교류를 통해 우리가 정치경제적으로 북한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감사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민족 화해협력에 헌신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해 “한반도 주변에서 했다가는 전쟁이 되고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고향의 봄’ ‘목포의 눈물’ 노래를 불렀고, 청중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저녁에는 환영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다.

환영 만찬에서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유선호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지지자의 동의 없이 세력이 나뉘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이 잘못된 것이란 지적을 했다”며 “이런 지적을 들으면서 (민주당과) 연대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테이블로 돌아오자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열린우리당에서 제명당하고 민주당으로 빨리 오라”며 농담을 던졌다.

김 전 대통령은 29일엔 목포 평화의 광장과 유달산 공원에서 차에서 내려 환영 나온 시민들과 직접 악수를 하고 기념촬영도 했다. 비서진은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시라”며 김 전 대통령과의 사진 촬영을 권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전남 도청을 방문했을 때는 방명록에 ‘무호남(無湖南) 무국가(無國家)’라고 적었다가, 잠시 후 방명록을 다시 가져오라고 한 뒤 ‘이 충무공 왈(曰)’이란 말을 추가하기도 했다.

목포=황대진기자 djhwang@chosun.com
김성현기자 shkim@chosun.com

입력 : 2006.10.30 00:5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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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창극칼럼] 청와대는 안전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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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재] 문창극 칼럼

386 운동권 간첩사건이 터졌다.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다. 미사일이 날아도, 북핵이 터져도 한결같이 반미와 자주만을 외치더니…. 이들 뒤에는 북한이 있었다.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착잡하다. 그들은 북에서 태어나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남쪽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남과 북을 비교할 지적 능력도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왜 북이 좋았을까. 무엇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을까. 그들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스스로 북한에 종노릇하기를 자처했을까. 불쌍하다. 젊은 시절 주입된 사상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평생을 그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건강한가.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전교조의 비뚤어진 이념교육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지향한다. 1980년대 억압의 시절에 대학을 다닌 386 세대가 그 시절을 절망했던 것도 이해가 간다. 어느 나라에나 좌파는 있게 마련이다. 반항의 세대도 있었다. 미국도 60년대 베트남전 반대 운동이 벌어지면서 대학에 좌파 물결이 휩쓸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독일의 슈뢰더 총리 등이 그 세대들이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라고도 부른다. 가장 소중한 시기에 반항에만 몰두하여 지냈기 때문에 나라나 사회가 필요한 시기에 그들을 불러 보니 쓸모없는 인간들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다. 한 세대가 공백이 되어 버릴 정도였다. 우리의 386 운동권들은 지난 대선을 통해 정치에 출구가 열렸다. 국회.정당.청와대에 몰려 들어갔다. 그들이 나라의 주역이 된 듯했다. 4년이 흘렀다.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인가. 젊은 시절 화염병을 던질 수도 있고 미국 문화원을 점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나라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이 선을 넘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북쪽 2500만 명이 굶주리고 고생을 하는 것도 원통한데, 남쪽 4800만 명을 그 구렁텅이에 몰아 넣자는 말인가. 386 운동권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 정도가 아니라 '가롯 유다의 세대'가 되려는가.

이들의 무대는 정치권이었다. 당장 '청와대는 안전한가'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청와대를 386 운동권 세대가 꽉 잡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혹시 몇 사람이라도 그들과 연계가 있었다면…. 개운하지가 않다.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반미 좀 하면 어때'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혹시 청와대의 386들로부터 들은 소리는 아닌지…. 북한은 남쪽에서 미국을 몰아내 우리끼리 통일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장과 이 주장은 무슨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구별이 안 간다. 유독 나만 이런 의심을 하는 걸까.

정치란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곳이다. 온갖 술수가 동원된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선이 있다. 권력이 나라를 앞설 수 없다는 점이다. 나라의 존립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없다는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에서 이것이 허물어졌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곧장 정파 간의 싸움으로 전락한다. 공통의 위기의식이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개성 가서 춤을 추는 사태가 나오는 것이다. 권력만 잡으면 나라가 망해도 괜찮은가. 나라가 있어야 권력도 있는데 말이다. 이런 점에서 어느 대통령도 나라보다 클 수는 없다. 헌법은 나라를 보위하는 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지만 이 역시 나라를 보위하는 일의 하위에 있다.

국정원장이 교체될 모양이다. 때가 돼서 교체해야 한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386 간첩사건을 지휘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확대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왜 하필 이때에 갈아야 하는가. 지금은 오히려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나라를 보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까지도 샅샅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한 의무이다.

문창극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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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北 "민노당 대표 설득 우리당 밀어라" 선거개입 지시

■ 한국일보 '일심회 보고 및 지령' 문건 입수
"6자회담 결렬땐 反戰투쟁 하라" 지시
"민노당내 활동가 3명을 의식화" 보고
지령·보고가 실제 이행됐는지는 미지수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일심회 보고 및 지령’ 문건에는 주요 현안별로 일심회 조직원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고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가 정리돼 있다. 그러나 일심회 조직원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물론, 민주노동당도 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다음은 국정원의 문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①통일부 NSC 국정원 정책 파악하라

일심회의 한 조직원은 같은 조직원 손정목(42ㆍ구속)씨로부터 지난해 7월 초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정보원의 대미ㆍ대북 정책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 때는 민노당 지도부가 방북을 추진하던 시기다. 민노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안보 실무진을 불러 정책을 파악한 후 민노당의 방북 회담 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6자 회담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방식도 함께 하달됐다.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 정부가 친미 성향으로 가지 않도록 압박하고 6자 회담이 결렬될 경우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면서 반전(反戰)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식이다. 지령에는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남한 내 시민단체들과 논의해 민노당 방북사업의 대표성을 갖추라는 지시도 담겨 있다. 민노당 방북 이후 각종 사업에서 통일전선사업의 중심성을 확보하라는 지시도 지령에 포함됐다.

실제 김혜경 당시 대표 등 민노당 간부들은 한달 뒤 평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대미ㆍ대북 관계가 회담 주제로 거론됐는지, 지령을 받은 일심회 조직원이 지시를 이행했는지 불분명하다. 민노당이 국가안보 실무진한테서 정책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②북한 핵실험 관련 민노당 동향 정보

9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민노당 내부 동향도 일심회 보고 대상이었다. 국정원이 24일 일심회 조직원을 체포하기 2주전 일이었다. 일심회 조직원은 손씨에게 보낸 보고문에서 9일 하루 동안 민노당 내 각종 회의 개최와 내부 노선 갈등을 소개했다. 보고문은 “11일에도 하루종일 좌우간 의견 대립으로 혼선과 조정이 지속됐다”고 전하고 있다. 보고문에는 핵실험 당일 당 대변인이 사무총장 지시로 당 차원의 성명서 중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두 문장을 삭제해 발표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실제로 민노당 지도부는 대북 성명 문안을 둘러싸고 민족해방(NL) 진영과 민중민주(PD) 진영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초안에 명시됐던 핵실험에 대한 ‘반대’는 ‘유감’으로,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극단적 선택’으로 완화돼 PD 진영의 반발을 낳았다. 공안당국은 이런 결과가 일심회에 포섭된 민노당 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노당측은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보고했을지는 몰라도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칠 힘도 없었고 그럴 구조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③4ㆍ15 총선, 5ㆍ31 지방선거에 개입하라

2004년 3월 17대 총선을 앞둔 시점. 손씨로부터 “민노당이 반(反) 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도록 권영길 대표를 설득하라”는 지시가 일심회 조직원에게 내려왔다. 민노당의 선거결과 및 주요 당선자 인물분석 자료를 보고해 달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 조직원은 총선이 끝난 5월 손씨에게 “대중들의 반 한나라당 정서가 극에 달했다. 일부 민노당 지도부가 양비론을 설파해 민노당 고립을 자초했다”는 등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했다. 일심회 총책인 장민호씨가 이 내용을 노트북에 저장해 ‘조국 동지들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북한에 보고하도록 했다.

2월에는 손씨를 통해 “조선노동당의 지침을 받들어 5ㆍ31 지방선거에도 개입하라”는 지령이 전해졌다. 2개월 뒤에도 일심회 조직원은 장씨를 거쳐 북한 지령을 받았다. 통일전선체 건설에 관심을 두고 계획대로 밀고 나가라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임박하자 북한은 “가능한 한 표라도 열린우리당을 적극 밀어주라”는 지령을 전달했다.

하지만 민노당 측은 “반 한나라당 노선은 원래 당 노선의 일부이며 열린우리당을 한 표라도 지원하라는 것은 같이 선거에 임하는 입장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④협조자 포섭 및 당내 NL의견 조정

북한 지령에는 일심회 조직원에게 민노당내 활동가들을 포섭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 조직원은 손씨에게 보낸 대북보고서에서 ‘민주노동당 NL 계열 활동가 모임의 책임간사의 역할을 맡아 같은 모임의 지역별 다양한 계파(울산ㆍ경기동부ㆍ인천연합 등)의 의견을 조정하라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기록했다.

이 조직원은 2005년 3월 이후 민노당 주요 당내 활동가인 K모, C모씨, 또 다른 K씨 등을 ‘위대한 장군님 사상’으로 의식화 하고 조직岵？관계로 발전시키라는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같은해 8월 23일에는 민노당 지도부가 방북,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 정당 교류 사업을 한 것과 관련 ‘민노당 내 현황을 제 때 북한에 보고해 정세 보좌 사업을 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손씨가 이 문건을 일심회 총책 장민호씨에게 전달했고 장씨는 이를 모아 ‘일심회 사업보고’ 형식으로 북한 대외연락부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이 지령과 대북보고의 내용이 현실화되었는지는 미지수다.

⑤.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무산경위’ 보고서

북한은 지난해 6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의 부결 과정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다.

한달 뒤 손씨는 민노당 소속 일심회 조직원에게 “부결 과정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 조직원은 모처에서 작성된 ‘국방부장관 해임안이 무산된 경위’라는 보고서를 입수했다. 내용은 “한나라당을 고립ㆍ압살ㆍ타격하기 위해 북한 조선노동당 방침에 따라 기획실무자 김모(44ㆍ당시 민노당 사무총장)씨 등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업고 (민노당이 부결을) 실행했다”는 것이었다. 공안당국은 “이 조직원이 당내 직책을 이용해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손씨와 장씨를 거쳐 ‘사업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북한에 보고됐다. 해임안이 가결된 6월 30일로부터 불과 12일 뒤였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 기사제공 ] 한국일보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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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된 주사파 활동 현재 100여명 추정 100% 간첩사건 확신
前 주사파 핵심 2人이 본 ‘386 간첩단 사건’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反美와 결합한 親北, 다시 생명력 얻고있어”

- 386 간첩 혐의 사건

- 386 간첩단 사건, 일심회, 주사파, 장민호, 홍진표

일심회 조직의 적발로 드러난 간첩단의 실체는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화의 주역으로 우리 사회 권력 핵심에 등장한 386세대에서 간첩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전의 간첩사건과는 구별된다. 특히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주사파의 논리가 광범하게 퍼져 있는 386세대의 사상적 편력은 간첩들이 암약하기 좋은 토양임이 증명되고 있다. 시곗바늘을 뒤로 돌린 듯한 희대의 간첩사건을 놓고, 386세대의 대표적 운동권 인사 두 명을 연쇄 인터뷰했다. 같은 82학번으로 원조 주사파였던 김영환(金永煥·44) 시대정신 편집위원과 홍진표(43)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은 분명한 논리로 이번 간첩사건의 배경을 진단했다.
◆일심회 사건 관전법

“장민호와 북한의 부부장급이 직접 만난 걸 보면 북한에서 꽤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작 조직이 많이 깨졌을 테니 이번 건을 위해 공작금을 많이 줬을 수도 있다. 북한은 초기에 예전 남로당 인맥이나 6·25 때 이산가족이 된 인물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70년대에는 해외유학생을 포섭대상으로 삼았고, 1980년대 말부터 운동권에 주사파가 확산돼서 훨씬 대담하게 접근했다. 간첩 이선실이 구속자 가족모임인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접근하거나, 남파간첩 윤택림 과장이 김영환씨를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예전의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학생운동권 조직과 북한이 연결된 사례가 많았다. 장민호의 경우 조직을 얼마나 크게 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조자나 동조자 관계는 많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운동권 386세대와 만나서 술 먹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흘려주는 그런 것은 많았을 것이다. 난 이번 사건은 100% 간첩사건으로 확신한다. 예전에도 간첩사건만 나오면 조작설이 제기됐다. 간첩사건의 경우 아주 오랫동안 관찰하고 숙성된 수사결과이기 때문에 조작이 힘들다.”

◆386세대의 친북(親北)

“1980년대 말부터 NL계열 주사파 운동권에서는 북한과 연결되는 걸 영광으로 여겼다. 운동권이 87, 88학번으로 내려가면서부터 회합을 하기 전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는 걸 당연히 여겼다. 북한이 일종의 신념이나 신앙이 됐다.

1992년 중부지역당 간첩사건(북한이 당 서열 22위인 간첩 이선실을 남파, 조선노동당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을 구축하려고 300여명을 포섭한 사건)에서 황인오씨는 사람들을 포섭할 때 자신이 북한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접근했다.

그때만 해도 ‘북한에서 왜 나는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며칠, 몇 시에 평양방송을 들어라,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포섭했다.

당시 훈련된 주사파 활동가는 1000명은 됐을 것이다. 지금은 대략 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386은 앞으로도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386 중에는 김정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홍진표씨는 누구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1987년 서울대 총학 사무국장을 맡았다. 1990년 민혁당의 전신 반제청년동맹에 가입했고 이후 민혁당에서 재야통일담당을 맡았다. 1986년부터 국가보안법 등으로 3번 구속됐다. 1996년 전향한 후 ‘시대정신’ 편집위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운영했다. 2004년부터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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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간첩 3만명 포섭 정계·노조·학생운동 등 암약
서독서 활개쳤던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
브란트 총리 보좌관이 고첩 72년 불신임투표도 부결시켜

- 386 간첩 혐의 사건

1972년 4월 27일, 빌리 브란트 서독(西獨) 총리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결의안 찬반투표가 있었다. 브란트 총리는 동독과의 화해협력 노선인 ‘동방정책’을 펴 왔고, 이로 인해 197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를 물러나게 하고, 우파인 기독교민주당(CDU)의 라이너 바르첼 당수를 총리에 앉히려는 게 불신임안을 제출한 기민당의 목표였다.

브란트가 이끄는 사민·자민당 연립정부는 이미 원내 과반수를 잃고 있었다. 자민당 의원 일부가 이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신임안 통과는 확실해 보였다. 한데 뚜껑을 열어 보니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기민당은 당초 예상했던 249표가 아니라, 과반수를 밑도는 247표를 얻었다. 브란트 총리의 패배가 확실했던 불신임투표가 어떻게 그런 결과로 나타났을까. 이는 당시 서독 정계의 큰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2년 뒤인 1974년 이 불신임투표의 수수께끼 내막이 일부 드러났다. 브란트 총리의 보좌관 ‘귄터 귀욤’이 동독의 고정간첩으로 밝혀졌다. 브란트 총리는 정권 핵심 내부의 간첩사건 파문 속에서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 1966년 대연정 수립에 합의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사민당수(오른쪽)와 키징거 기민당수가 악수하고 있다. 사민당의 정권참여는 슈타지에 서독의 최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브란트는 후에 자신의 보좌관이 동독의 고정간첩이었음이 드러나 총리직을 사임했다/AP

브란트 불신임을 막은 것은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의 ‘공작’이었다. 서독 연방검찰청은 슈타지가 불신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조건으로 기민당의 슈타이너 의원을 5만 마르크에 매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슈타지는 자민당의 한 의원에게도 접근, 자신들과의 그간의 관계를 들먹이며 압력을 가했다.

사민당 원내총무 카를 비난트 의원은 슈타지로부터 ‘브란트를 구출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는 이미 20년 이상 관계를 맺어 오고 있었다. 슈타지 문서에 ‘슈트라이트’라는 이름의 비공식 정보요원(IM)으로 등장한다. 통독(統獨)된 뒤 그는 간첩죄로 2년6개월의 구금형에 100만 마르크가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슈타지는 서독의회 안에 거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의 의원을 정보요원으로 한때 심어 놓고 있었다. 녹색당의 양독(兩獨) 문제 대변인이었던 디르크 슈나이더 의원. 그는 동베를린에 출장갈 때마다 몰래 슈타지와 접선했다. 슈타지 문서에는 ‘루트비히’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최근 공개된 일명 ‘로젠홀츠(장미나무)’라는 서독 정치인 관련 슈타지 문서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 브란트 총리 시절(1969~1974), 518명의 하원의원 중 43명이 슈타지의 포섭 대상이 됐거나 그 공작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됐다. 이 문서에 반복해 나오는 ‘정치적 조종장치’ 혹은 ‘빼돌린 국회의원’ 표현이 그것을 의미한다. 이 문서는 1990년 통독 직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반출해 갔다가 2003년에야 독일 정부로 되돌아왔다.

빌리 브란트 정권을 이어받은 같은 사민당의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1974~1982) 시절의 정치인 문서도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서는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가 슈타지의 포섭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됐으나,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 공개 결과가 나올 때면 또 한 차례 파란이 일지 모른다.

슈타지에 포섭된 비밀정보요원(간첩)들은 통일 전까지 40여 년간 서독 안에서 3만여명이 암약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계, 경제계, 노조, 학계, 종교계, 학생운동 등 서독사회 구석구석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슈타지 문서보관소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후베르투스 크나베씨는 자신의 책 ‘슈타지 문서의 비밀’에서 “슈타지가 서독에서 활개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 이후 동독 편을 들어주고 동독을 인정해야만 ‘진보적’이라는 서독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독 공산당이 40여 년간 장기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이러한 서독 지식인들의 방조에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은 통독 직후 정부기구에 ‘연방 슈타지청’을 설치, 현재까지도 슈타지 문서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베를린=최보식특파원 congchi@chosun.com

입력 : 2006.11.02 00:4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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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구속자들, 좌익운동 투쟁수칙 따르고 있다` [중앙일보]
전향한 운동권`386` 8인이 본 일심회 "일심회 사건 구속자들은 좌익 학생운동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보안.법정 투쟁 수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당주동 뉴라이트전국연합 강당. 1980년대 전대협.반미청년회.삼민동맹 등에서 학생운동 핵심으로 활동하다 전향한 이른바 '전향 386' 6명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심회 간첩단 의혹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경험을 밝히는 자리였다. 전향 386 인사 8명(2명은 회견 불참)은 성명서를 통해 "'일심회 간첩단 사건'은 북한과 연계된 주사파 세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안 당국은 친북 세력의 실체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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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수칙 그대로 따르고 있어"='주사파' 학생운동권으로 활동했던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사무총장은 '한총련 1만 학우 지침'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른바 보안.법정 투쟁 수칙에는 ▶평소 증거를 남기지 말고 메모와 문건을 즉시 소각한다 ▶검거되면 진술하지 말고 버티며, 다른 조직원은 24시간 연락이 안 되면 조직선을 끊고 탈출해서 다른 곳으로 모인다 ▶진술은 최대한 애매모호하게 하고 법정에서는 진술을 부인하고, 고문을 주장한다 ▶단식을 하고 묵비권을 행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증거가 명백한 장민호만 자백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것도 '최고 핵심부는 역사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 자백하지만 2, 3선은 부인한다'는 수칙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최진학 뉴라이트전국연합 정책실장도 "'노동자 깃발'이란 기관지를 제작해 안기부(현 국정원)에 연행됐지만 보안수칙을 철저히 지켜 무혐의로 풀려난 적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 "북한 공작원은 영접의 대상"=여명그룹(1980년대 PD계열 지하서클) 중앙위원이었던 황성준씨는 "나 자체가 간첩이었다"며 "88년 서울올림픽 때 '소련팀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그 공로로 90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후 소련 첩보기관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지만 사진이나 증거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첩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잡아넣은 뒤 증거를 찾는 건 수사기관으로서 불가피하다"며 "8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실체가 없는 사실을 조작하진 않았는데 노무현 정권에서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미청년회 활동을 했던 강길모 프리존뉴스 편집인은 "주사파들에게 북한 사람을 접촉하는 일은 조직 내 위상이 높아지는 '로또 복권' 같은 것"이라며 "북한 공작원은 영접과 환영의 대상이지 경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과거 전력에 비춰볼 때 이들(일심회 사건 연루자)의 행태는 분명 간첩단이 맞다"고 했다.

◆ "주사파, 정치 주류에 진입"=참석자들은 주요 권력기관에 주사파들이 포진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강길모씨는 "90년대 들어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한 뒤 한명숙 총리 남편인 박성준 교수와 이에 대해 반성하는 세미나를 하면서 고민하다가 전향했다"며 "지금도 주사파의 철학을 담은 '주사 메모리칩'을 뇌 한편에 간직한 채 청와대와 정부.국회.시민단체 등 권력 중추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황성준씨는 "최근 옛 동료가 '생각은 바뀌었지만 운동권 인맥과 경력으로 출세해 어쩔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봤다"며 "주사파 사상이 직업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애란.천인성 기자

◆ 주사파(主思派)=김일성의 소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추종하며 80년대 중반 학생운동권을 주도한 세력. 민족 해방을 내세웠던 'NL계열'에 많았다. NL계열과 함께 양대 축을 형성했던 PD계열(민중민주)은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eyani@joongang.co.kr] [guchi@joongang.co.kr]

2006.11.03 04:19 입력 / 2006.11.03 10: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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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핵심 386들 전향선언 안해”
前 반미청년회 핵심멤버 강길모씨 … “얼치기 좌파들이 한국사회 주류로”

- 386 간첩단 사건, 일심회, 강길모, 주사파

전향한 80년대 핵심 운동권 인사가 “현 정권 실세에게 자신이 주사파 교육을 직접했다”고 증언했다. 1980년대 대학재학 시절 반미청년회(反美靑年會)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강길모(姜吉模·46) 프리존뉴스 부사장. 그는 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청와대 전·현직 간부 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내가 직접 주사파 교육을 했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운동권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그 후 서로 가는 길이 달라 이 사람들의 현재 사상은 알 수 없다”며 “하지만 당시 받았던 교육이 강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분명하고, 이들은 나처럼 공개적인 전향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386세대가 권력의 핵심에 등장하면서, 핵심 주사파는 물론 이들의 생각에 거부감이 없는 동조 세력, 권력의 흐름에 묻어가려는 포퓰리즘 세력이 결합해 간첩이 암약하기 좋은 정치·사회·문화적 토양이 대한민국에 비옥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체사상 교육 받은 386들 정권 핵심에 대거 포진”

“당시 반미청년회는 총학생회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교육하는 조직이었다. 나는 지도교양 책임자를 맡아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주체사상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다. 학생회와 학회 핵심 리더들을 단과대별로 선발해서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에서 보내준 지침을 바탕으로 만든 교재 ‘주체의 혁명이론’ ‘김일성 신년사’ ‘김일성 후계자론’ ‘자주언론’ 등을 가르쳤다. 87∼89년 연세대와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 출신들은 대부분 내가 속했던 조직에서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다고 보면 맞다. 그들 중 상당수가 현 정권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직접 가르쳤던 대표적인 인물로 열린우리당 L, O, W 의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하고 있는 K, L 등 전·현직 간부 등이 있다.

그들은 과거의 학생운동 경력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만, 사실은 대부분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한민전이 내린 지령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87년 대선 때 ‘DJ에 대한 비판적 지지’나 88년 KAL기 조작사건 등이 그렇다.

주사파들이 학생운동을 끝내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로 많이 들어간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NL 주사파가 이전의 PD계열 학생운동과 크게 다른 점 중의 하나가 ‘투신(投身)’ 개념이었다. PD계열은 ‘이전(移轉)’을 강조했다. 학교를 마친 뒤 노동자나 농민 등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계급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투신 개념은 투철한 ‘김일성주의’ 정신을 갖고 사회 어느 분야든 진출해서 혁명의 전사로 일하라는 것이었다. 실생활은 자본주의에 충실하면서도 머리로는 아직도 주사파 의식을 떨치지 못했다. 이것이 386세대의 이중성의 원인이고, 대한민국이 얼치기 좌파세상이 된 원인이다.”

◆“북 공작원 만나는 일은 영광”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과거 공안사건은 99.9%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증거가 아닌 자백에 의존하려다 보니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고, 이것이 ‘조작설’의 빌미가 되곤 했다. 주사파 운동권에게 북 공작원을 만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북과 직접 커넥션이 있다는 것은 운동권 내에서 자신의 권위와 서열을 단번에 높여주는 계기가 된다.

혹자는 지금처럼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발전하고,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에 간첩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지만, 그건 사정을 잘 모르는 소리다. 북이 원하는 대로 남한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코어’(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직도 전향하지 않고 주사파 정신에 빠져있거나 과거의 학생운동에 심리적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얼치기 좌파가 한국사회의 주류가 돼버렸다. 한국사회에서 주사파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강길모씨는

강씨는 1987년 결성된 주사파 학생운동 지도조직 반미청년회의 핵심 회원으로, 연세대에서 주체사상 교육책임자로 활동했다. 연세대 신학과 82학번. 1990년대 초반에 전향해 공보처 전문위원 등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정치웹진 프리존과 인터넷 프리존뉴스 편집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