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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21:05:39

[정치] 국보법 폐지 반대를 지지하는 교계측

번호 : 379 등록일 : 2004-09-22
(사설) 교회는 왜 보안법 폐지 반대를 외치는가?

이 나라는 지금 이념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폭풍우가 불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다. 일부 언론의 여론 조사로는 반공법
폐지를 찬성하는 자들은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적극적 반대가 절대 다수로 보지만
어느 사회든지, 심지어 교회마저도 소수의 강경파가 분위기를 휩쓸고 득세하는 것이 현실
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현실이 이렇게 된 데는 교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기독
교 이념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지방주의, 연고주의가 이념보다 앞섰기 때문
에 지금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금번 모 총회가 보안법 폐지 반대의 시국 선언문
을 발표하였고 다른 종교계 지도자도 반대 성명 혹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가? 보안법 폐지는 제일 먼저 우리 사회가 공산
주의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로서는 무신론적 공산주의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결코 공존은 없고 먹고 먹히느냐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보안법이 반통일 악법이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월남식 공산통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러한 통일을 위하여 한국동란 때 500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월남하였고 엄청난
희생을 치루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공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헛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월남과는 다르다. 이미 기독교 신앙인으로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경험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만약 보안법이 폐지되고 공산당이 등장할 경우
교회가 당면하는 현실을 가상해 보라. 과거 좌우익 싸움 못지않은 대립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벌써 기독교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교회의 약점과 허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규탄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사탄은 언어 자체가 비방자요 남의 약점
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무너뜨린다. 공산주의나 운동권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
고 증오하게 만든다. 사랑의 논리로 사회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부정의 논리를
총동원한다.

고신은 초창기부터 반공과 반 WCC를 강하게 외쳤다. 월남 피난민 중 북한서 공산주의를 피
하여 온 지도자들 상당수가 고신 신앙에 찬성, 함께하였다. 나중에 다 떠났지만. 창설 지
도자들은 초기부터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물과 기름 관계로 보았다. 이제 고신이 행동하지
않는 보수에서 행동하는 보수로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이번 총회는 김해병원으로 상
처 입은 총회지만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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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99 등록일 : 2004-09-22
(시론) 국가보안법과 교회안보-홍치모 교수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끄럽게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문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
의 논의이다.
필자의 의견을 결론부터 말 할 것 같으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이다.
한마디로 말하자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국가의 정통성과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보안법이 뒷받침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적화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한사코 주장하고 있는 요지는 다음과 같
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즉, 역대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활용한 이유는 북한의 적화운동을 막기 위해서라
기 보다는 여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의 인사들을 용공주의자
로 몰아서 그들의 정치생명을 절단하기 위한 도구로 십분 이용하였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을 악법으로 단정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승만 정권이후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권력기관의 요원들이 과잉
충성한 나머지 선량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시켜서 구속하고 고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인권을 유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고 가상해 보자. 국가보안법이 없는 대한민국은 오늘
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파송한 간첩들이 활동하는 낙원이요 천국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
다.

지금 북한은 과거에 말도 하지 않았던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북과 남이 합하여 민족
의 운명을 개척하자고 주장한다.
듣기에 싫은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이면에는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을 몰아내자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린 두 여학생의 죽음을 최대한도로 이용함으로써 적
화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촛불 추모행사는 하루 저녁이면 족하지 일주일까지
끌고 가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는 ‘미국은 철수하라’는 구호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마당에 대한민국 정부는 촛불시위하는 광경을 장시간 방영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북돋
아 주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기관이 간접적으로 말없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적화운동을 도와주고 있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다행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가
지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소 놓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날
이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과거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솔선수범하여 ‘구국기도회’같은 모임을 자주 가
졌었지만 오늘의 교회를 볼 것 같으면 세속의 향략에 젖어서 취해 있거나 아니면 깊은 잠
에 빠져 있지나 않은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지금쯤이면 교회의 원로들이 앞장서서 구국기도회같은 모임 가지는 것이 어떤지.
지금 교회 안에는 일부세력이긴 하지만 좌경화된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은 동포애를 앞세운다. 그러나 필자는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가련한 북한 동포
와 노동당과 북한의 집권 세력을 구분해서 생각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과 그들의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86세대는 과거 대한
민국의 군사정권을 몸을 던지면서까지 반대하고 투쟁했지만 어찌하여 인민의 기본적 자유
마저 박탈함으로써 북한의 인민을 굶어 죽이는 정권에 대해서 일언반구조차 없는가? 북한
에 다녀온 사람들은 일단 다녀오기만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니 어찌된 일인가? 만약 북
한이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 날에는 기독교인 약 일천오백만명은 숙청의 대상이 된다는 사
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열린우리당은 북한 김일성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적화통일이 달성된다고 하자 북한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을 쌍수로 환영하
면서 “동무들 수고했소!”라고 칭찬 받을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착각중의 착각이
다. 열린우리당 역시 북한노동당이 말하는 것과 같이 소위 부르조아적 토양 위에 살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모두가 불합격품들이다. 시간이 흐른다음 적당한 때가
오면 오고간데 없이 숙청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회여! 지금은 자다가 마땅히 깰 때이다. 우리는 살아 생전 김일성이 한 말
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남한의 소자본가, 자유기업가, 상인들, 지식인
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인사들과 손을 잡고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통일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십분 이용해야 합
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틀이다. 그 틀이 망가지거나 벗겨지면 국가는 망한다. 선량한 침
묵의 다수가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현실 속에서 안주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언제인가 그들
은 침묵의 노예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귀 있는 사람들은 한번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
라.

홍치모 교수
·총신대학교명예교수, 본보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