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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1 22:30:27

[정치] 한반도의 중립국화 선언

정부의 중립국화 첫번째 공식 발표

"진영외교<한·미·일 VS 중·북·러> 틀에서 벗어나겠다"

NSC관계자 “韓·美동맹 토대로 균형자역할 수행”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입력 : 2005.03.30 18:49 56' / 수정 : 2005.03.31 05:42 58'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30일 익명을 전제로 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냉전시기의 진영(陣營)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진영 외교란 한·미·일 진영과 중·북·러 진영이 대립하는 구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최근 “언제까지 남방 3각(한·미·일)의 틀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본지 23일자 A1면>

이 관계자는 “앞으로 상호 대결의 틀에서 벗어나 열려있는 안보 협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위자로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2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 판도는 변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100년 전 국권 상실의 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동북아 균형자론이 마치 기존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이완시킨다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핵심 당국자들의 이 같은 생각은 동북아 지역에서 갈등이 벌어질 경우 어느 한편에 가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상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북아지역 내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중·일 간의 패권경쟁이 동북아지역의 핵심 안보불안요인이며, 미·일 동맹축이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중립국 위치 근거 설명

“도덕성·경제력 든든… 균형자 할수있다”

NSC 고위관계자 일문일답
신정록기자

입력 : 2005.03.30 18:49 17' / 수정 : 2005.03.31 05:46 19'

NSC 고위관계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 지역 내에 갈등·대립 요소들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이 적극적이고 역동성 있는 행위자로서 지역 내 조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균형자론’”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력으로 봐서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균형자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는 전통적 평화세력으로서의 도덕적 정당성이 있다. 이제 세계 10위의 중견 경제력도 가지고 있다. 자위적 국방역량도 확충해나가고 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내가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나름대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하겠지만 지금 말할 계제는 아니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나중에 ‘노무현 독트린’이라고 언론이 쓸지도 모르겠다.”

―중·일 관계에서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내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달라.”

―균형자론이 나오기까지 과정은?

“100년 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의 침탈 역사와 그것이 현재 정세에 어떤 함의와 교훈을 주느냐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몇 차례 토론이 있었다. 균형자론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참모들과의 오·만찬을 통한 토론이 있었다.”

―일본의 패권주의 경향이 미국의 후원하에 이뤄지고 있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중·일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나?

“일본의 패권주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 한·일 간에는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일본이 미·일 동맹에 기초해 어떤 것을 추구하므로 한국이 그 틈새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 동맹도 나름대로 건강성과 공고함이 있다.”

한·미동맹 지키며 미·중 사이 균형도 잡을수 있나?

전문가들 “불가능”
청와대 “모순 아니다”
권대열기자 dykwon@chosun.com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

입력 : 2005.03.30 18:48 35' / 수정 : 2005.03.31 06:31 34'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관계자는 30일“앞으로 진영(陣營) 외교를 벗어나겠다”면서“한·미 동맹도 굳건히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속한 진영은 한·미·일인데, 그런 틀에서 벗어나겠다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도 굳건히 하겠다면 모순인 것 처럼 들린다. 모순이라는 주장과 아니라는 주장을 대비해 본다.
“동북아서 美·中 치열한 주도권 다툼… 말은 멋지나 現 구도선 실현 어렵다”

정부의 입장이 모순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설명은 쉽게 말하면 대립하는 두 진영 중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선 미국·일본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의 입장은 어떤 수사(修辭)를 붙이더라도 결국 미국·일본 편을 들어서 중국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동시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겠는가.’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마당에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는 “균형자는 수사적으로 멋지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는 ‘눈치보기’를 한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선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미·중간의 대립 문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무리 균형자 역할과 한·미 동맹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주장해도 미국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많았다. 서울에 주재하는 한 외국 외교관은 “한국이 사회주의 경제를 하고 인권문제도 심각한 북한이나 중국과 한 배를 타려고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근본적 가치를 가진 나라들과 다른 나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의 미국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의 선의(善意)를 100% 받아들일지도 문제다. 한 대학 교수는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한·미동맹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는 것이 좋은 변화라고 여기겠지만 그렇다고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미 동맹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굳건히 한다”는 정부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25일 한국 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에 참석한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우호적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외교부는 30일 대통령에게 미국 내 여론작업을 위해 ‘대미전략 홍보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는데,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면 필요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 관계를 전환하는 방향

“현재의 韓·美동맹이 미래엔 다자안보로…

미국이 동의하면 時差를 두고 전환될 것”

청와대측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30일 배경을 설명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관계자도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오히려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자론’과 관련,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미국과 일본이 한 덩어리가 돼 중국 및 북한과 대결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일본과 중국이다. 두 나라가 군비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한반도에는 치명적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0년 전 우리나라의 국권 상실도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에서 왔으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최근 미·일이 유착되면서 중국과의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100년 전 한국’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험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 양 축 간에 충돌하는 상황이 올 경우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 쪽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기본 발상이다. NSC 고위관계자가 30일 ‘진영외교 탈피’를 공식화한 것도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현재의 ‘한·미·일 3각 동맹구조’ 속에 갇혀 있어서는 미래의 충돌 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다자안보 구도로 가야 하는데, 미국에게도 이런 질서 구축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심지어 이런 다자안보 질서를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자안보질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동맹이 현재의 질서라면 다자안보체제는 미래의 질서”라면서 “이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시차(時差)를 두고 전환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NSC 고위관계자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을, 동북아 역내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 그리고 안보 공동체를 지향해 나아가는 동북아의 미래와 병행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