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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07:41:55

[사회] 한반도 중립국화를 향한 구체적 징조들

첨부화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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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목사님이 1945년 해방 전부터 '8월의 해방' '남북의 분단' '남의 신앙자유와 북의 황폐화'를 거쳐 '중립국'으로 간다는 말씀을 예언적 시대의 교훈으로 했던 바, 지금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은 그렇게 간다는 징조들이 많습니다.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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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붕괴하면 中 개입 요청...제2 휴전선도 필요'
[CBS노컷]입력 2013.09.24 02:03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IMG1]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 정권 붕괴시 한미 양국이 중국의 개입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2의 휴전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5~6개의 공수사단을 보유했더라면 중국에게 북한 정권 붕괴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으로 하여금 개입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한국군은 오는 2020년이 되면 병력이 크게 감축돼 (북한 정권 붕괴시) 북한을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든다"며 "이 역시 중국의 개입여지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나아가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 붕괴시 탈북자 이탈을 막거나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없다"며 "따라서 (개입을 막지 못할 바에야 평화적으로 개입하도록) 한미 양국이 중국에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랜드연구소는 "한미와 중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 주요시설에 동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분리선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랜드연구소는 한미-중국간 분리선으로 ▲현재 북중간 국경선 남쪽 50km ▲평양 북쪽 라인 ▲평양-원산 라인 등 3개 모델을 제시했다.

랜드연구소는 "이같은 분리선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개입했다가 철수에 합의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한 뒤 "하지만 UN안보리 결의는 시간도 걸리는만큼 북한이 붕괴하기 전에 분리선에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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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 자위권 논란] 일본 군사 갈망에 동북아 안보지형 요동.. 한국은 딜레마에
日 재무장 족쇄 풀리나
美는 재정부담 완화… 日은 군사력 강화…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
우리 정부는 곤혹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 관계 사이서 눈치한국일보|김광수기자|입력2013.10.2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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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을 향한 일본의 갈망이 점차 현실화하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이 요동칠 조짐이다. 재무장의 족쇄가 느슨해질 일본과 이를 적극 지원하는 미국의 노골적인 견제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이에 전통적인 한ㆍ미ㆍ일 안보협력과 한중간 밀월관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한국은 사뭇 곤혹스런 처지다.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몰염치와 중일간 영토분쟁, 미사일방어(MD) 체제, 미중간 힘겨루기로 가뜩이나 역내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까지 겹치면서 역내 안보구도가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재무장 병뚜껑 열리나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은 일본의 재무장을 억누르는 '병뚜껑' 역할을 해왔다.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 내 여론이 부글부글 끓어도 두 개의 안전판 덕분에 일본의 군사적 확장을 통제할 수 있었다. 유엔헌장 51조는 무력공격 발생 시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에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9조)'고 명시해 타국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자위대 역할을 일본 열도 방어에 한정했다. 이 같은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고자 부족한 군사력은 미국이 메웠다. 병력을 일본에 주둔시키고 일본이 공격 당할 경우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했다. 상호방위조약인 한미동맹과 달리 미일 동맹은 미국만 개입이 가능한 비가역적 형태의 군사동맹인 셈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이와 반대로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도우려는 것이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2차 대전 이후 단단하게 닫혀있던 병뚜껑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 평화헌법은 일본 정부가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면서 위기에 빠졌고, 미일동맹은 지난 3일 양국의 외교ㆍ국방(2+2)장관회의에서 보듯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환영하고 나서면서 상호적 관계로 성격이 바뀔 참이다.

비록 미국이 '미일동맹의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미국과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주변국이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호주 영국 등 우방국들도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어 여론마저 일본에 호의적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딜레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갖는 이중성 때문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면 동북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한국의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유사시 전력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가령, 주일미군기지에서 한반도에 투입하는 미군 함정을 자위대가 호위하면 그 만큼 미군 전력에 여유가 생긴다. 북한의 해상 위협에는 세계 최고수준인 일본의 기뢰제거 능력이 동원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미군이 한반도에서 공격 당해도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위대는 우리 영토에 진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위대가 일본을 벗어나 적을 공격하는 자체로도 상당한 위협이다. 특히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과거사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공격 무기를 사들이고 미국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중국과 맞붙을 수도 있다"며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한국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ㆍ남북관계도 삐걱댈 듯

집단적 자위권은 중일간 충돌을 격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일본의 발언권과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중국이 감내하기 어렵다. 중국은 해ㆍ공군력에서 일본에 열세인데다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한국도 물밑에서 참여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수록 조바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자연히 한중관계에도 악재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중 모두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불만이지만 그렇다고 양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해 일본에 맞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미일과 중국간 대립구도에 우리가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동북아 정세가 경직되고 각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지면 북한의 재량권은 넓어지기 마련"이라며 "북핵 대응전선에 구명이 뚫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