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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3 09:14:58

[교계] 고신대학교 - 퇴출 예정 대학?

고신대학교, “위기”(危機)는 새로운“기회”(機會)이기도하다 -모교 고신대학교 생존을 위한 긴급제안-

최갑종 교수 /백석대학교 신학부총장,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 최갑종 교수

고신대(Th.B.)
고려신학대학원(M.Div.)
리폼드 신학교 졸업(MA)
칼빈 신학교 수료(Th.M.),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Th.M.)
덴버 대학교 졸업(Ph.D.)
현 백석대 신학대학원 교수
백석대학교 신학부총장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반값 등록금’파동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날 대학의 문제는 전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졸업생의 85%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대학졸업생의 50%이상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고가의 등록금을 내었지만 대학이 고등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고민에 빠져있다. 학생이 점점 줄어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할 대학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의 칼을 뽑았다. 그것이 지난 9월 6일(화) 전국 4년제, 2년제 사립대학 346개교 중에서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을 제한 받게 되는 43개교 명단 발표로 나타났다. 이 명단에 속한 43개 대학은 단기적으로는 부실대학으로, 장기적으로는 퇴출대학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고신대학에서 4년, 신대원에서 3년, 모두 7년을 고신캠퍼스에서 보낸 필자는 부실대학 명단에 모교가 들어있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충격을 받기는 고신대학교 당사자들은 물론, 고신대학교를 지원하고 기도했던 고신교단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한번 부실대학의 명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금번에 발표된 43개 대학만이 아니라, 한국대학전체가 대내외적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존경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5년 전부터 국내 대학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대학입학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공급부족), 대학의 급격한 증가와 팽창으로 인해 학생수요는 점점 늘어났다(수요증가). 교육계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대학입학자원이 현재보다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10년 안에 우리나라대학의 1/3정도가 없어져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급의 부족은 남쪽 지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북쪽의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 금년도에 이미 수도권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들은 평균 80%정도 밖에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다. 신입생충원율의 급격한 감소는 해당대학에 소속된 교수와 직원,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대학인근에 있는 각종 업체의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나아가서 지역경제력에 타격을 주어 커다란 사회문제를 가져온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육경쟁력 평가에 따른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10년 안에 약 20-30%의 대학을 퇴출시키려 한다.

대학평가의 주요지표는 신입생충원 및 재학생 재적율, 졸업생취업율, 재정의 건전성 및 교비환원율(장학금지급 및 인건비등), 전임교원확보율 등 크게 4가지이다. 금번에 부실대학명단에 들어간 대학은, 4가지 지표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들이다. 심히 우려되는 것은 고신대학교의 교육환경이 향후에도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는 점이다. 교비환원율과 전임교원확보율 등은 돈만 투자되면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지표인 신입생충원율 및 재학생재적율과 취업률은 점점 더 어려워지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신대학교의 존폐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신대학교가 당면한 위기를 벗어날 길이 있는가? 백석대학교에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무처장, 비서실장, 신대원장, 학사부총장 등 주요보직을 통해 학교운영에 깊이 관여해본 필자의 소견으로는 고신대학교가 제 2의 개교를 한다는 각오로 과감한 혁신을 하기 전까지는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보아진다. 그래서 필자는 모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신학 및 인문사회계열과 의학, 보건,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학생정원을 1/3로 줄이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것, 둘째, 구조조정을 근거로 하여 교과부와 협의하여 의학, 보건, 자연계열은 송도캠퍼스로 옮겨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신학 및 인문사회계열은 신대원이 있는 천안캠퍼스로 옮겨 미국의 칼빈대학교처럼 기독교인문대학으로 특성화할 것, 셋째, 영도 캠퍼스는 매각하여 일부(20%정도)는 송도캠퍼스를 확장하는데, 일부(60%정도)는 천안캠퍼스를 확장하는데(약 60%), 그리고 일부(20%)는 미래를 위한 적립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

필자의 생각으로는 송도캠퍼스는 병원과 함께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할 경우 충분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천안캠퍼스는 대학신입생전원을 기숙사생활하게하고, 철저한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성화된 기독교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이상의 교육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필자가 듣기로는 신대원이 있는 천안캠퍼스는 시설의 60%정도가 남아돌고(본래 100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었는데 350명 미만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음), 그리고 기존의 시설도 노후화되어 대대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안은 수도권전철 및 고속철도와 연결되어 있고, 인근에 세종시가 들어서게 되면 준 수도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여건과 교육환경이 나쁘지 않다. 만일 신학 및 인문사회계열의 특성화된 기독교대학이 신대원과 함께 있을 경우 신대원의 재정문제도 상당하게 해결되고, 신대원생들의 멘토 실습도 이루어져 천안캠퍼스전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10년 전부터 모교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고, 몇몇 후배교수들에게도 제안을 하기도 하였지만 한 번도 심각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고신대학교가 당면한 생존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이상 학교의 운영자들은 필자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그럴 경우 위기는 오히려 전화위복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2011년 09월 11일

부실대학 탈피를 위한 고신대 구조개혁 방안 제언

김영수 장로 ∣ 고신대 前사무처장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모교 생존을 위한 긴급대책 제안을 하신 동문 백석대 최갑종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오늘의 엄청난 충격에도 잠잠하기만 한 우리 대학이 걱정스럽다.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혜와 구성원들의 단합된 자기 헌신이 있어야 회생이 가능하다.

교계에서 일부 총장과 현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도 조금 있으나, 우리 내부를 잘 아는 필자의 견해로서는 김성수 총장 중심 하에서 일부 교무위원을 조정, 강화하여 긴급한 모든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총장 신상 문제는 회생에 대한 의지를 이사회가 확인한 후에 직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은 총장 중심 하에 행정직 주임 계장급 및 과장회의, 교무위원회의, 학과장 및 전임 보직자회의, 전체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고견을 종합하면서 일심동체가 되어 매일 같이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한다.

총장직속 하에 ‘대학발전 기획단’ 을 구성하고 전권을 행사하도록 특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안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부실 명단에서 반드시 탈피하고 경영을 쇄신한 후 총장 거취문제는 다시 논해도 좋다. 만일 지금 총장을 물러가도록 한다면 더 어려움이 닥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를 때 일수록 교계와 이사회는 총장을 격려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상설 평가지표 점검반을 구성하고 매주 단위 정기 점검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1. 대학순위 선정 지표 관리
부실대학을 가늠하는 평가지표 8개 항목을 가지고 항시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평가지표 1항 2항외에는 대부분 5~10%의 점수 분포를 유지함으로 철저히 점검하면 기준치를 따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적절히, 학사관리는 철저히, 장학금 지급 율과 교육비 환원 율은 적정선에서,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상환 율은 시일을 넘기지 말도록 지도할 것과 체크하고, 등록금 인상 수준은 매년 과감히 5~10%를 낮추는 반면, 전국 평균에서 중간 이하로 낮추고 정부지원으로 이를 충당하도록 하면 된다.

2012학년도 평가 순위 하위 대학 선정 지표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취업 율 20% 20%
재학생 충원율 30% 40%
전임교원확보율 5% 5%
학사관리 정도 5% 5%
장학금 지급율 10% 7.5%
교육비 환원율 10% 5%
등록금 융자상환율 10%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5%
산학협력 수익율 - 2.5%
합 계 100% 100%

2. 평가 절대지표 철저 관리

2011년 2월 교과부는 4년제 대학에 ‘대출제한 평가지표 개선안’ 을 통보한 바가 있는데, 취업률 45%,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90% 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사전 공지했었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취업률 50%, 재학생충원율 80%, 전임교원확보율 50%, 교육비 환원율 85%를 채워야 안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미리 제시됐다.

여기서 4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하면 대출제한 대학으로 설정될 가능성은 없었다. 3개 이상 지표만 충족해도 비교적 안정권이란 사실이 이미 각 대학에 통보되었다. 반면 2가지 지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제한 후보군’에 포함, 최종적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인지하고 미리 준비한 대학들은 대거 대출제한 대학에서 빠져 나갔다. 지난해 대출제한에 선정됐던 23개 대학 중 16개교가 대출제한을 모면한 것을 보면 이를 꼼꼼히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실 탈피를 위한 제1차년도(2011년 9월~2012년 8월) 구조개혁

1. 대학 당국은 하루가 급하고 신속하게 학과구조 개혁 대상을 선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지금은 수시 지원자를 접수하는 기간이지만, 적어도 10월초까지는 정시모집 단위를 곧 발표해야 하는 만큼 어벌쩡하다가 이 시기를 놓치면 제1차년도 부실대학 탈피 대책 강구 방안 시점은 놓치고 만다.

제1차년 도에 강력한 학과 재구성 안을 세우지 아니하면, 2012년도에 다시 한 번 더 ‘부실대학 명단’에 올라 학교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먼저 법인 이사회와 총회와 의논해서 정책적으로 생존 시켜야 할 학과를 선정하고 일부는 폐과를 추진한다.

정책적으로 남겨둘 학과는 신학과와 의과대학(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에 국한시키되 신학부의 기독교교육과, 종교음악과, 선교학과는 일부 정원을 조금씩 조정하고 회생시켜야 한다. 종교음악과와 선교학과는 정원을 줄이고 세분화한 전공을 통일해야 한다. 학과명칭도 외형적인 모양 갖추기 보단 실질적인 이름으로 복원해야 좋다.

인문학 분야 및 사회계열의 보건 및 복지관련 학과, 유아교육학과 등도 경쟁력이 있는 학과인 만큼 회생시켜야 한다.

자연과학부와 음악과 이외의 예체능계열 학과는 전체적으로 일정 기준에 대입시켜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도태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학교가 폐쇄될 위기에 처한다.

2. 교직원 임금은 하후상박 개념을 가지고, 전체 교원과 계장급 이상 직원은 연봉을 1/2로 줄여 학생장학금 등 복지부분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퇴출이라는 구조조정보다는 일단 임금조정을 통해 합심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회생을 위한 노력 여부를 교계에 보여야 한다. 교직원들이 반납한 임금은 반드시 학생 장학금 등 목적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 정상화가 이뤄지면 임금 문제는 즉시 복원이 가능하다.

3. 총장을 보좌하는 현재의 보직교수는 일단 전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의 보직교수 구성은 직전 회기의 보직교수들에 비해 총장 보좌와 학사업무에 소헐이 한 점이 많고, 심지어는 퇴출대상 학과 교원들이 보직교수라는 귀한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학이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해야 한다. 보직교수라는 자리는 물론 행정 업무에도 밝은 분이어야 하지만, 학문이 일정 수준 이상 뛰어나야 하고, 헌신과 대학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한다.
새로운 보직교수 구성은 행정직 과장회의에서 투표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독단적으로 교무위원을 재구성하기 보다는 정말 학교를 사랑하는 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함께 갈 수 있다고 본다. 측근 중심으로 대학행정을 펴 나가면 안 된다.

4. 폐과된 학과의 교원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교원 및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교원이나 임용 당시 최종학위와 관계된 주 전공 강의 책임시수가 계속 미달한 교원도 퇴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의하면 학과가 폐과되면 그 학과의 교원 신분은 자동 소멸된다는 법이 있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부산의 모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폐학과 교원은 동시에 자동적으로 신분을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도 교양 과정부 등에서 학생 강의평가가 탁월한 교수는 교양부에 남겨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4.7>

5. 절대 평가지표 관리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확보율은 부실대학선정 지표에서 5%에 불과하지만, 5%라는 지표 중에서 일단 50%를 확보해야 한다. 전임교원확보율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교원임금 1000~2000만원으로도 강의전담 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구책을 세우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반드시 신규 교원을 초빙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교육관련 법을 활용하면서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충원해야 한다.

장학금 지급율 ∣ 학생 장학금은 교직원이 반납한 임금과 후원금으로 조달한다.

학생등록금 인상율 ∣ 매년 일정 수준만큼 5~10%를 하향조정하고 정부지원으로 충당한다.

교육비 환원율 ∣ 반드시 일정지표를 지켜야 한다.

재학생 확보 충원율 ∣ 교수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감동시키고, 장래문제를 포함하여 과외 활동에 있어서도 학생들과 학문을 논해야 한다. 땡 하면 오고 가는 교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수는 5~6일간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 학생이 찾아오지 아니하면 불러서라도 지도를 시도해야 한다.

학생 취업률 ∣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졸업생 취업률 증가 문제를 전쟁으로 생각하고 맞춤식 교육, 취업반 운영 등을 통해 구직 율을 향상 시켜야 한다.

3. 대학구조 개혁을 위한 대책 기구 구성

특성상 우리 대학의 구조개혁은 원칙적으로 총회가 개입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범 교단 적으로 부실대학 탈출을 위한 대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동 구조개혁 위원회는 1차적으로는 현재의 학과구성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단행하고, 제2단계는 캠퍼스 조정안까지 고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대학구조개혁 총괄 위원회
이 위원회는 ①총회장 및 교단 인사 ②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 ③총장 및 대학 관계자 등으로 6인~9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2. 대학구조개혁 운영위원회
이 위원회는 ①교단인사 ②대학인사 ③교육행정 관료 인사
등으로 6인~9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3. 대학 평가지표 점검반 위원회
①대학 본부 교원
②대학본부 교직원
③기타(필요시 천안, 병원 관계자)
이 위원회 역시 6인~9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4. 맺는 말

대학구조 개혁이란 ∣ 정말 쉽지 않는 작업이다. 그렇다고 개혁이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재구성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멈춰서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른 길로 다시 진입하라는 의미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점에 서있는 우리는 올바른 학사개혁 작업을 과감히 단행하지 아니하면 고려학원은 살아남기가 어렵다.

위대한 선진들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가 분투노력하면 반드시 ‘재정지원 대학 반열’ 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간다.

2011년 09월 13